[정치사색] '해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여야 쟁점법안 놓고 신경전
네 명의 시각으로 깊게 정치를 들여다보는 시간 입니다.
오늘도 윤주진 정치컨설턴트, 정혁진 변호사, 김성완 시사평론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합니다.
오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됐는데요.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습니다.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대 관심은 국민의힘의 이탈표 규모였는데요.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의원 등 5명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가운데, 찬성표가 179표가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하십니까?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것과 국민의힘 낙선·낙천 의원 58명이 변수가 됐을 거라고 보십니까?
민주당은 '해병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한다는 입장인데요.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여당에서 8명만 이탈하면 법안이 통과되지 않습니까?
부결 직후 야6당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정부·여당을 향해 한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야권에서는 공공연하게 대통령 탄핵을 거론해왔는데요. 이러한 목소리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선 구제 후 회수' 방침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인데요. 정부와 여당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유공자법과 양곡법 등 본회의에 회부된 7개 민생법안도 처리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또다시 탄핵을 외치려는 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정이 필요한데요. 상정할 거라고 보십니까?
내일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됩니다. 여야가 마지막까지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민생법안 1만 6천여 건이 폐기될 상황에 처했는데요. 반드시 통과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법안을 꼽아 주신다면요?
21대 국회가 지난 4년간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잘 했다고 보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장 오늘 내일이라도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재차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겨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연금개혁을 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선 "모수라도 먼저" 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나경원-윤상현 의원은 모수개혁부터, 안철수-유승민 의원은 구조개혁을 함께 하자며, 당권 주자들 사이에 목소리가 갈리고 있어요?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실거주용 1주택 종합부동산세 폐지'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배경으로 보십니까?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이 어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차기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뿐 아니라 개헌 논의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야권이 주장하는 대통령 임기 단축에 대한 질문에 결단이 필요하다고 답했는데요. 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대통령 5년 임기는 원칙이고 대통령 흔드는 개헌 논의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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